【119소방안전패트롤 화재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 시행】

❍ 기    간 : ‘18. 2. 8.(목)부터 (연중)

❍ 대    상 : 여주시 관내 다중이용ㆍ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총 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526개소	276개소	9개소	6개소	56개소	60개소	119개소

❍ 방    법 : 무패턴ㆍ반복 불시조사, 모바일 단속, 국민안전신문고 앱

❍ 단속범위 : 3대 불법행위

▶ 비상구폐쇄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문 등에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불법주차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차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조사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내지 5조, 9조(소방시설 유지관리), 10조(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