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다중이용시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조사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내지 5조, 9조(소방시설 유지관리), 10조(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여주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여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887-7325)

여 주 소 방 서 장

소방안전패트롤

3대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 차단 · 불법주차」 중점단속사항 안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19소방안전패트롤 중점 단속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는 건물안전관리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단속 사항 >

방화구획(방화문) 유리덧문 설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방화구획(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방회구획(방화문) 말발굽 등 설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상구 장애물 적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화펌프 흡입(토출) 밸브 폐쇄, 차단(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력(감시)제어반 수동 전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예비전원 등) 고장상태 방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화전 주변 주차 (2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887-7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