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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Paper 설문)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자체점검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체점검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공무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저희 소방청(화재예방과)에서 추진 중인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되고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책임자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이윤근
조사담당자	소방청 화재예방과 제도1계장 김문하
조사실무자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법 담당 홍성일
* 문의처 :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60)

I. 소방시설관리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개선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

1-1. 현행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점검보고서 오류[거짓점검]) / 위반차수적용: 2년

- 적발횟수(행정처분) : 1차(경고) → 2차(자격정지 6개월) → 3차(자격취소)

1-2. 다음은 점검보고서 오류(거짓작성)에 대한 행위별 처분 수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처분 수위의 높고 낮음을 의미)

문 번	문 항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1-2-1.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2	실제 점검한 날짜와 보고서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3.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4.	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기술 인력만으로 점검을 한 경우(참여 기술인력이 다른 경우 포함)	①	②	③	④	⑤
1-2-5.	점검보고서와 점검한 현장의 건축물 일반현황, 소방시설 관련 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       ② 과태료        ③ 벌점제     ④ 과태료 및 벌점제 혼용

⑤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혼용

▶ (벌점제) 자체점검 보고서의 오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일정 점수 이상 벌점 누적 시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을 부과(유사사례 : 운전면허 벌점제)

▶ (과태료+벌점제) 기술인력 점검 미참여, 점검날짜가 다른 경우, 점검 미실시 및 중대위반사항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벌점제, 기타 거짓점검 등은 업체에 과태료 부과

▶ (과태료+행정처분) 기술인력 점검 미참여, 점검날짜가 다른 경우, 점검 미실시 및 중대위반사항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행정처분, 기타 거짓점검 등은 업체에 과태료 부과

2.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개선

2-1.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기준(관리사의 점검보고서 오류[거짓 작성])

- 적발횟수(행정처분) : 1차(경고) → 2차(영업정지 3개월) → 3차(등록취소)

2-2. 다음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위반 행위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처분 수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처분 수위의 높고 낮음을 의미)

문 번	문 항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2-2-1.	관리사가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2-2.	관리사가 실제 점검한 날짜와 보고서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①	②	③	④	⑤
2-2-3.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2-4.	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기술 인력만으로 점검을 한 경우(참여 기술인력이 다른 경우 포함)	①	②	③	④	⑤
2-2-5.	점검보고서와 점검한 현장의 건축물 일반현황, 소방시설 관련 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은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       ② 과태료       ③ 벌점제      ④ 과태료 및 벌점제 혼용

⑤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혼용

▶ (벌점제) 자체점검 보고서의 오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일정 점수 이상 벌점 누적 시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을 부과(유사사례 : 운전면허 벌점제)

▶ (과태료+벌점제) 단순 거짓점검(불성실점검 포함)은 과태료만, 기술인력 점검 미참여,
점검날짜가 다른 경우, 점검 미실시 및 중대위반사항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벌점제

▶ (과태료+행정처분) 단순 거짓점검(불성실점검 포함)은 과태료만, 기술인력 점검 미참여, 점검날짜가 다른 경우, 점검 미실시 및 중대위반사항 보고 누락 등은 과태료+행정처분

II.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제도 개선

3. 소방시설관리업 구분(전문·일반), 등록기준, 영업범위 및 배치기준

3-1.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및 일반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1. (3-1.에서 전문, 일반 구분에 긍정적(④,⑤)으로 답변한 경우) 현행 소방시설업을 전문 및 일반으로 구분해야하는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영세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난립 방지    ② 점검수수료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방지

③ 갑을관계 해소를 통한 건전한 관계형성  ④ 부실점검 방지를 통한 신뢰도 제고

3-1-2. (3-1.에서 전문, 일반 구분에 부정적(①,②)으로 답변한 경우)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전문 및 일반 구분 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영세성 악화    ②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③ 소방시설관리업체 간 경쟁 심화         ④ 점검 및 업무대행 시장의 혼란

3-2.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및 일반 구분하는 경우, 주인력으로 적합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 및 일반 모두 소방시설관리사     ⇒ 문 3-2-1.로 가시오.

② 전문은 소방시설관리사, 일반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 문 3-2-2.로 가시오.

3-2-1. (3-2.에서 전문 및 일반 모두 소방시설관리사를 주인력으로 답변한 경우) 주인력(전문 및 일반)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적합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보 기	전 문	일 반	비고(방식)
⓵	관리사 2명	관리사 1명	인 원
②	관리사 3명	관리사 1명
③	관리사 1인(경력 3년 이상)	관리사 1명(경력무관)	경 력
④	관리사 1인(경력 5년 이상)	관리사 1명(경력무관)

3-2-2. (3-2.에서 일반의 경우 일정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답변한 경우) 주인력(일반)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적합한 형태는 무엇입니까?(소방시설관리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① 소방인정기술자격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기계, 전기) 취득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기계, 전기)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고급기술자)

④ 소방설비기사 자격(기계, 전기)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자(특급기술자)

3-3.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및 일반 구분하는 경우, 보조인력(전문 및 일반)에 대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적합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보 기	전 문	일 반	비고(방식)
⓵	보조인력 4명 (소방설비(산업)기사 + 기술인정자격)	보조인력 2인 (소방설비(산업)기사 + 기술인정자격)	현 행
②	보조인력 4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인력 2인 (중급, 초급)	등급제

3-4.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및 일반으로 구분하는 경우, 전문 및 일반에 대한 영업범위로 적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 기	전 문	일 반
⓵	모든 대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모든 대상)
②	모든 대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제연, 가스계 제외)
③	모든 대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

3-5.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및 일반)의 보조인력 중 특급기술자(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관리업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게 점검을 허용하는 경우, 적정한 업무범위는 무엇입니까?

보 기	전문 및 일반 공통
⓵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
②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제외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하

3-6. 점검 및 업무대행 시 기술인력의 배치(참여)를 소방대상물의 등급(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1급에는 고급이상의 점검인력 배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소방시설점검 및 업무대행 기술인력 배치기준(예시)>

안전관리 등급	점검 배치기준		업무대행 배치기준
	주인력	보조인력
특급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인력	특급점검인력+초급이상
1급	소방시설관리사	고급점검인력	고급점검인력+초급이상
2급	소방시설관리사	중급점검인력	중급점검인력+초급이상
3급	소방시설관리사	초급점검인력	초급점검인력+초급이상

* 대상처의 등급과 동등한 점검인력(1인 이상) 배치(특급은 점검 시 주인력 2인 배치)

4.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 세부기준(인력, 자격 및 방법 등)

4-1. 현재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무대행 시 인력배치(참여)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2인의 기술 인력이 소방대상물의 등급 또는 시설 등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처를 제한하려는 경우, 적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대상처 개수(예, 2인이 월 최대 100개 까지)

② 합산 연면적(예, 2인이 월 최대 10만㎡ 까지)

③ ①(개수) 및 ② 기준(합산면적)을 혼용(예, 2인이 월 최대 100개 또는 10만㎡ 까지)

4-3. 업무대행 현장에 배치(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력(주, 보조)의 자격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모든 대상에 참여(등급, 용도 및 시설 무관)

② 대상처 등급(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기술인력 차등(등급별) 배치

③ 대상처 소방시설(제연,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기술인력 차등(등급별) 배치

④ ②(등급) 및 ③ 기준(시설)을 혼용하여 기술인력 차등(등급별) 배치

4-4. 업무대행 수행 시 대상처와의 거리 제한(근접성 확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④, ⑤를 응답한 경우, 문 4-4-1.로 가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4-1. (4-4.에서 대상처와의 거리 제한(근접성 확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업체와 대상처 간의 적정한 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⓵ 해당 시군구 또는 관할 소방서 이내

② 해당 시도 또는 반경 20km 이내

③ 해당 시도 또는 반경 50km 이내

④ 해당 시도 또는 반경 100km 이내

4-5. 소방시설 업무대행 시 적합한 방문 횟수(월 단위)는 무엇입니까?

⓵ 월 1회 이상(규모, 용도, 시설 무관)

② 월 2회 이상(규모, 용도, 시설 무관)

③ 월 1~2회 이상(규모, 용도, 시설에 따라 차등)

④ 월 1~3회 이상(규모, 용도, 시설에 따라 차등)

5.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관리 · 운영(등급관리, 승급교육, 관리사보제도)

5-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 인력에 대한 ‘점검기술인력 등급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기술인력 등급관리) 관리업 기술인력의 자격·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제도(유사사례 : 소방기술자, 소방공사감리원)

5-1-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승급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승급교육) 관리업 기술인력의 기술역량 개발을 위해 승급(초급→중급→고급→특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유사사례 : 건설, 전기, 정보통신기술자 승급교육)

5-2.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시설관리사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소방시설관리사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두는 방안(유사사례: 주택관리사보)

6. 점검 보고의 간소화

6-1. 소방시설 점검 보고제도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④, ⑤를 응답한 경우, 문 6-1-1.로 가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1-1. (6-1.에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소방시설 점검 보고의 간소화가 최우 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보고 절차   ② 보고 기한   ③ 보고 서식   ④ 기타(                      )

6-2. 소방시설 점검 관련 “중대위반사항 즉시 보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중대위반사항 즉시 보고) 점검 실시 후 점검 중 나타난 중대 위반사항 또는 중요
설비(시설)에 대한 불량에 대해 점검 실시 후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제도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밸브 차단 등

7. 점검 공영제 도입

7-1. 현 시점에서 점검공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점검공영제) 점검시장의 갑을관계 해소 및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해 제3의 전문    기관에서 점검 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방안

7-1-1. (7-1에서 점검공영제 도입에 긍정적(④,⑤)으로 답변한 경우) 점검공영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갑을 관계 해소

② 소방시설 점검 품질 향상

③ 점검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

④ 점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7-1-2. (7-1에서 점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①,②)으로 답변한 경우) 점검공영제 도입 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점검 업체의 자유로운 영업 및 계약 활동 위축

② 점검 배분 및 계약 등에 있어 공정성 시비 문제

③ 공영제 운영 수수료 발생에 따른 업체 수익 감소

④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점검대상처, 업체 등)

8. 기타 의견 작성

8-1. 마지막으로 본 설문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 ➊ 공통 질문 >

a. 응답자 유형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관리업체 대표(관리사 자격 無)  ③ 관리업체 대표(관리사 자격 有)

④ 소방안전관리자    ⑤ 소방공무원   ⑤ 소방기술자(관리사 제외)

b. 응답 지역(해당란에 ○ 표시하세요.)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창원	18.제주

< ➋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만 응답 >

c.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영업기간은?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d.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된 기술인력(주인력) 보유현황은?

① 관리사 1명     ② 관리사 2명     ③ 관리사 3명   ④ 관리사 4명 이상

e.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된 기술인력(보조인력) 보유현황은?

① 보조인력 2명  ② 보조인력 3~5명  ③ 보조인력 6~10명  ④ 보조인력 10명 이상

f. 소방시설관리사 종사 경력(전체 종사기간 합산)은?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 ➌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만 응답 >

g.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① 특급   ② 1급   ③ 2급   ④ 3급  ⑤ 공공기관

h. 선임 기간(전체 선임기간 합산)은?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 ➍ 소방공무원의 경우만 응답 >

i.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은?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