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7.3.(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대응전략팀)		단 장	송영범 (031-887-7403)
			팀 장	원유덕 (031-887-7410)
			담당자	이요섭 (031-887-7414)
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 조치

여주소방서는 6월 30일 오후 공동주택 화재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주지역의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실시된 이번 훈련은 여주시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여주역 푸르지오아파트 화재 발생에 불법 주․정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 불가한 상황을 가상하였다.

주 훈련으로 ▲출동로 상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견인)이 실시되었다.

여주지역의 최근 4년간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0년과 21년에는 각각 0건이었으나, 22년 4건(160만원), 23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에는 4건(16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을 전후해 공동주택 단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범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대가 원활히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역이다. 특히 고층 화재 시 필수인 대형 고가사다리차가 단지 내 신속히 진입하고 사용될 수 없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며“공동주택 거주민들께서는 주․정차 시 이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는 ▲전용구역내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