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과태료 50만원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

시행규칙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               (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6.]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과태료 50만원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