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하는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예방규정 준수의무 규정의 규범력 확보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상 11) 후속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