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충북 제천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입주해 있고, 다수의 재실자들이 있는 상태로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화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을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오니,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근거 -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내지 5조, 9조(소방시설 유지관리) , 10조(피난시설등 유지관리)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동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연천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연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 천 소 방 서 장

소방안전패트롤

3대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 차단 · 불법주차」 중점단속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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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19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는 건물안전관리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단속 사항 >

방화문 도어스톱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임의 탈거	소화기, 쐐기 등으로 방화문 개방유지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비상구 장애물 적치	소화펌프 흡입(토출) 밸브 폐쇄, 차단
동력(감시)제어반 수동 전환	지구경종 · 주경종 임의정지 행위	소화전 주변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