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정부혁신 유공포상 실시계획(안)

Ⅰ		추진 목적

○ 2014년 이래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유공자의 공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효과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전 부처 차원의 추진동력 확보

Ⅱ		포상 개요

○ 포상 대상 : 2021년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

-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한 국민 또는 단체

- 담당업무에서 혁신에 앞장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포상 규모·훈격 : ○점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20년 기준, 총 48점 – 훈장 3점, 포장 6점, 대통령표창 14점, 국무총리표창 25점)

○ 포상 전수 : 2021년 12월(’정부혁신 유공포상‘ 전수식 예정)

Ⅲ		중점 선정(유공) 분야

※ 2021년 정부혁신 중점추진과제

참여·협력

- 1 국민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

○ (연계·정책화)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참여창구 연계로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제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화 및 피드백 제공

○ (도전.한국)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 사업 ‘도전.한국’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국민 아이디어는 확실하게 정책으로 실현

○ (제도기반) 온라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 개선(｢행정절차법｣ 개정), 실질적 청원권 행사 여건 마련 등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참여·협력

- 2 지역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

○ (소통·협력) 모바일 기반 주민총회 시범 도입, 주민 참여이익 공유·활용 사례 확산 등 소통·협력 기반의 문제해결방식 확대

○ (지역주도)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운영

○ (조달연계) 리빙랩 등 주민참여 성과를 혁신조달로 체계적 연계

공공서비스

- 1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 (국민비서) 친숙한 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신청‧처리까지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

○ (보조금24) 모든 보조금(현금·현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시행

○ (복지멤버십)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개별 신청 없이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가칭)‘복지멤버십’ 개통

공공서비스

- 2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1월)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 (전자증명) 금융·통신 등 국민체감 높은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300종) 및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 획기적 향상

○ (마이데이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전송·활용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쉬운 인증) 안전성 검증된 민간인증서에 대해 공공웹사이트 이용 개방

공공서비스

- 3 격차 해소의 포용적 서비스 확대

○ (통합서비스)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개인), 창업·재기
(기업) 등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중점 제공

○ (접근성 제고) 장애인·어르신 등 대상 포용적 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교육 제공,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지속

○ (오프라인) 장애인 편의기능을 보강한 新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수수료 감면, 큰글자서식 확대 등 오프라인 서비스 창구 개선 추진

일하는 방식

- 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 (분석·활용) 조직·법령·예산·인사 등 공통업무에 데이터 분석을 시범 접목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중심으로 활용 확산

○ (데이터 친화 문서) 데이터 축적·활용이 용이하도록 행정문서 생산·유통체계 개편

○ (데이터개방)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중점 개방

일하는 방식

- 2 국민체감의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 (중점과제) 코로나19 방역,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핵심과제와 국민체감 과제에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성과 제고

○ (지원·보상)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 법령의견제시 적용 확대 등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자발적 적극행정을 위한 보상 내실화

일하는 방식

- 3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 (디지털·소통) 공직사회 디지털 리터러시 및 소통역량 교육 확대

○ (공유확산) 정부혁신박람회, OGP 글로벌서밋 등을 통해 선도형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

Ⅳ		추천기준

□ 수공기간 (※ 기준일: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격별로 다음의 기간 이상 정부혁신 관련 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개인 :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개인 또는 단체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정부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Ⅴ		추천방법

□ 제출기한 : 2021. 8. 20. (금)까지

□ 제출방법

○ 부처 및 시·도에서 검증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중앙부처 : 내부 및 산하 공공기관·교육기관 취합 제출

- 시·도 : 지자체 및 소속 공기업(시군구 소속 포함) 취합 제출

* 추천기관은 「상훈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

* 우편접수시 제출기한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만, 등기우편접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12:00~13:00 제외)

※ ①서명‧날인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②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 내부메일: jhbang10@mail.go.kr / 외부메일: jhbang10@korea.kr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Ⅵ		향후 일정

○ 포상계획 안내 및 포상 대상자 추천·접수	: ’21.7~8월

○ 심사 및 포상대상 확정	: ’21.9~11월

○ 포상 전수	: ’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