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 의 사 항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

첨부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소방시설 설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