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공고 제2023-15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영업장소재지 내 다른사업장 영업 및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3. 12. 27.

용  인  소  방  서  장

1. 건  명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체명	업체주소	대표자	대표자 주소	위반법규	납부기간 (의견제출기간)	지방세입계좌
				위반사항	과태료금액(원)	가상계좌
주식회사 OO이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한금로 00	김0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88번길 00-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2024. 1. 26.(금)	41000-22351-00051-1425
				등록사항 (영업소 소새지) 변경신고 위반	600,000원 (자진납부 시 480,000원)	국민은행 452590-73-159997

4. 공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0. (15일간)

5. 과태료 및 의견제출 문의 :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92)

6. 공시송달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항(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7.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8021-0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용인소방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