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안 내 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수원소방서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유사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아파트 계단에 물품을 보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물품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물건적치 행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행위의 한계가 모호하여 법집행에 주관적 의사 개입 우려를 예방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 형평성 유지를 위해 「피난·방화시설의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소방청, 2010.9.28.)(이하‘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부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3가지 사항(이하 ‘예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상황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제16조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이 적치된 현장상황(아파트 계단구조, 물품의 형태, 피난장애 정도)을 확인 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정주영(031-8012-93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