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2023.10.11.)

제4조(신고지역 등)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7.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

제5조(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