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고시·공고하여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연기 사유 신설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 기간 변경 등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