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알림 |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8-02-12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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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제공, 누설 하는 행위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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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공포시행-소방시설법-법률.hwp (17 KB)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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