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아파트 복도 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아파트 복도 내 자전거 보관.

– 피난 상 장애 유발에 따른 소방법 위반여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에 의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두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위 사항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난계단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현장 파악이 불가하여,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02-331-4363)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과천시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요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