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합의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추진됩니다.

가. 유예기한 : (현행) ’22.8.31. → (개정안) ’26.12.31.

나. 연장사유 : 코로나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 고려

다. 개정추진 : 입법예고(’22.4~5월) → 규제·법제심사(6~7월) → 공포·시행(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