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변호인 역할 수행

○ 2018년 3월 운영 시작,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 단원으로 활동

- 각종 법률상담‧법률자문‧조사동행 등 5년간 1,953건 처리

- 지난해 판교 SK C&C 화재 당시 ‘안전강화 대책 회의’에 동행해 사기업체 법 무팀에 대응하는 등 전방위 지원활동 전개

- 전국 최초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 담은 조례 마련, 법무행정에 한층 탄 력 전망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각종 소방활동 법률상담과 법적분쟁에 나서며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담은 조례가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돼 지원단 운영에 한층 힘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해 현재 변호사 출신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법률상담(유선‧이메일 등 단순 질의 응답) 1,142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자문 등) 766건(40%), 회의참석 25건(1%), 조사동행(사정기관 증인, 참고인 출석 및 조사 등) 20건(1%) 등 1,953건을 처리했다.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활동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성남 판교 SK C&C IDC센터 화재에 대응하고자 열린 안전강화 대책회의에 법률지원단이 참석해 재발방지 예방대책 등 법률자문을 했다. 이는 사기업체 법무팀에 대응한 전국 최초의 외부적 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환자 이송을 원치 않았던 보호자가 환자가 사망하자 구급대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형사고발한 사건에도 법률지원단이 경찰에 피의자 조사 시 동행해 법률적 사안을 검토, 조언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소방노조가 추진 중인 근무시간 미지급 수당 지급요청 소송에도 참여해 자문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최근 10년간 전국소방 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판례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1천권 제작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특히 법률지원단 구성과 비상설 운영 및 소방행정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난해 말 제정돼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 같은 법률지원단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조사동행과 회의참석, 소송지원 등 현장활동과 관련한 법률지원이 늘고 있고, 특히 사기업체 법무팀에 대응하는 유의미한 활동도1 펼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법률지원단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어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