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소송수행 전담, 현장대원 도민 안전에 집중!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에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 운영

-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 변론기일 출석, 소송진행 협의 등 소송 전반 처리

-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현장 대원들의 든든한 수호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소방본부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고 16일 밝혔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사무로 소송수행 직원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업무 담당자가 지정되면,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의 협의, 소송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소송에도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상담과 자문의견을 통해 소방가족의 많은 고충을 덜어 주었다면, 이번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활동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7%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