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시 [☞지급 신청서(신청인 자필서명 必)] 첨부 [ ☞신청서 작성 예시 보기]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신고서 등 서류 미비 및 제출한 증빙자료로 위반행위 확인 곤란시 소방서에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신고사례

신고대상 처종이 아니예요![☞자세히 보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 신고대상 제외 처종의 위반행위는 관할소방서에 일반민원으로 신청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돼요! 옥상 출입문이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 신고대상이 아니예요! [☞자세히 보기] 계단 출입문이 모두 방화문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예요!

• (특별)피난계단의 기본요건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 [☞자세히 보기]
• 층별 방화구획의 기본요건 : 연면적 1,000㎡이상 [☞자세히 보기]

운영기간/신고자

•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 누구나

신고대상

•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고장소

• (온라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신고센터
• (오프라인) 도 내 가까운 소방서

신고방법

•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
• 신청서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자세히보기]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예 산

• 2022년 신고포상금 5,000만원,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

지급대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 및 유리덧문 :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지급방법

•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 공동으로 신고시 신고자 대표에게 지급

※ 기타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참조

예산집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

총예산(만원)	집행액(만원)	집행잔액(만원)
5,000	4,715	285